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인천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2구합1093 판결
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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